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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4호] 그리스 : 민주주의와 파시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 조회 수: 5743, 2014-11-06 22:53:10(2014-11-06)

  •                                                                   그리스 : 민주주의와 파시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황금새벽당Golden Dawn : GD 한 당원의 자백으로 밝혀진 9월 그리스 래퍼 파블로스 피사스Pavlos Fyssas가 칼에 찔리는 사건은 신나치 당에 대한 공적 조치라는 파도로 이어졌다. 당원과 의원, 그리고 지도부가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의원의 면책특권이 폐지되는 결과가 뒤따랐다. 각각은 살인, 살인 미수, 성 매매, 자금 세탁, 특전 및 세금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중단되었다. 목격자들은 황금새벽당이 이민자에 대한 공격, 강탈 및 무기 밀수에 개입되었다고 증언했다.

    신나치.JPG


    정당들은 황금새벽당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취해진 조취들에 대해 일치된 지지를 보여주었다. 진보적 야당 시리자Syriza 대표인 알렉시스 차프라스Alex Tsipras는 진압책을 지지했다.  "이번 개입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굳건히 서 있으며 건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자에게 있어서 '개입'은 모든 황금새벽당 당원들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는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Greek Socialist Workers’Party은 연립정부의 조치를 '승리'로 판단했고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축하한다"고 선언했으나 경찰은 '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리스의 정치 분열은 항상 깊었다. 그렇지만 경제적 수준에서,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하는 정권을 35년 간 교대로 잡은 이후, 보수당인 신민주주의New Democracy와 사회민주주의당인 PASOK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 전(全)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는 더욱 가혹한 긴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011년 11월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지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재난에 대한 모든 이견에도 불구하고 –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을 탈퇴할건지 말든지 – 정당들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연합했다. 이는 그리스가 황금새벽당을 금지시키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올 4월 보고서를 제출했던 유럽인권위원회 위원 Nils Muiznieks에게 시간은 빠르지 않다. 2월에 그는 황금새벽당과 경찰이 결탁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스에게 더욱 많은 것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또한 경찰의 만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라고 권고했다.



    민주주의의 퇴보


    그리스 민주주의 정부는 한동안 국제 부르주아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최근 데모스Demos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내의 민주주의를 평가하자면, 그리스와 헝가리는 문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는 "극도로 높은 실업률, 사회불안, 고질적인 부패와 정치기구에 대한 극심한 환멸에 휩싸인"것처럼 보인다.


    모든 점에서 이 보고서는 그리스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의 부패는 침체된 경기 부침과 긴밀히 연결되어 시작된다." 국가경제의 파국은 만연된 불만과 연결 된다. 또 다른 최근 보고서는 현재 그리스 국민이 유럽 내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밝혔다. 불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가 2008년 이래로 평화로운 시위대와 폭동 선동에 대해 최루탄 사용 및 폭력 행사로 비난을 받아 왔던 그리스 경찰에 의해서 되풀이해서 도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금새벽당의 출현은 그리스 전체 '정치계급political class'의 실패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금새벽당과 경찰 간의 유착은 이 보고서의 저자를 방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권자 수의 감소가 일반적인 문제로 간주되지만 그리스 선거에서 유권자 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서유럽 국가들은 지난 50년 동안 유권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외견상으로 정치적 선택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 및 인지된 부재에 따라서 초래되었다." 그리스에서는 표면적으로 다양한 좌파, 우파 및 중도파 정당을 포함하여, 마치 정치적 선택에 대해 많은 다양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정당이 비슷비슷하다는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서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데모스 보고서가 소위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폭넓은 적절함을 지닌다. 이민자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이민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대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묵살하는 그리스를 비난했다. 2011년 1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그리스가 회원국들에게 열악한 망명절차를 이유로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 조항 3의 위반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 그리스 민주주의의 훌륭한 정당들은 신나치주의 황금새벽당과 직면하게 된다. 황금새벽당의 당원들은 이민자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공식 활동을 약속했다.

    학살2.JPG


    2012년 8월 그리스 연립정부는 제니오스 제우스operation Xenios Zeus 작전을 개시했다. 추정상 수천수만의 불법 체류자들이 거리에서 폭력적인 검문검색에 시달렸고, 경찰서에 장시간 구금되었다. 85,000명 가운데 구금된 4,200명 (대략 6%) 은 불법입국 혐의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테네 북부에 위치한 '그리스의 관타나모Greek Guantanamo'인 Amygdaleza 이민자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공식적으로 1,600명의 이민자들이 이곳에 수용되었으며, 강제추방 될 때까지 기도 하는 동안에 폭행당한 이슬람교도들을 포함하여,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했고, 경찰력 남용의 대상이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도 거부되었다. 그리스 경찰노동조합의 책임자는 환경은 비인간적이었고 경비대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니오스 제우스 작전은 환대에 대한 그리스의 홍보대사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난


    황금새벽당이 거리에서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 있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긴축정책 도입에서 독일의 역할로 말미암아 '새로운 히틀러new Hitler'로 폭넓게 묘사된다. 좌파는 유럽연합에서의 철수를 요구하는 동안에, 트로이카인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중앙은행을 공격할 때만 아주 조금 고상할 뿐이다. 정부의 탄압이 황금새벽당에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정부 대변인은 '외세foreign influences'를 암시하거나 그리스 수상 사마라스Samaras를 터키 수상 에드로간Erdogan과 비교했다. 부르주아지 정당들은 실행 및 수사학 상에 있어서 유사한 접근법을 취한다.


    그리스 외부의 부르주아지가 우려하는 점은 황금새벽당의 불안정성과 예측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다. 민주주의적 활동 내에서 황금새벽당은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세력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리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메타크사스Metaxas의 독재 치하에서뿐만 아니라 탄압은 지배계급에게 본질이었다는 군부독재정부Colonels의 지배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29년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Eleftherios Venizelos의 자유주의 정부는 특별범죄법Idionymon law을 도입했다. 이 법은 "흔히 글과 지하조직을 통해 원칙을 전파하고 추종자를 끌어 들임으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사회의 현상status quo에 대해 폭력 전복을 시도하고, 사회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소수파를" 목표로 삼았다. 체제 전복 사상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징역형이었으며, 보통 섬으로 유배되었다. 파업은 효과적으로 사회평화에 대한 불법적인 모욕이 되었다. 베니젤로스는 파시스트에 대해 법 사용을 명확하게 거부했고, 메타크사스는 자신의 정권의 법적 기구의 일부로서 그것을 사용했다. 또한 1950년과 60년대에, 그리스 내전과 군부독재정부 출현 사이의 시기에, 중도파 정당들은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부에 의해 사용되었던 캠프 및 다른 수단들을 유지했던 기구에 대한 주재를 계속했다.


    황금새벽당의 부상은 파블로스 피사스의 사망 때까지 다른 부르주아지 정당들에 의해 용인되었다. 황금새벽당은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죽였지만, 민주주의 기구를 강화시키려는 압력이 압도적이었다. 황금새벽당에 맞서 새롭게 만든 부르주아지의 통일체는 그리스 민주주의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11월 초 황금새벽당 두 명의 당원의 사망은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추측을 낳았다. 한 가지 접근은 피사스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예상했고 다른 접근은 맞대응tit-for-tat 폭력이라는 단계적 확대를 예상했다. 이것은 그리스 정부가 단지 신나치만이 아니라 다른 극단주의자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탄압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심각한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모든 '극단주의자들extremists'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의 '절제moderate'정치에서 비일비재하다. 황금새벽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직면하기 위해 '극단extreme'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다른 세력들도 있다. 전투적인 노동자들과 혁명그룹들이 이러한 세력들에 틀림없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스의 부르주아지는 어떻게 다수당들이 가혹한 경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반파시즘이라는 미명 아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모여 들었다. 그것의 가장 큰 적은 노동계급이다. 불만으로 인해 할 수 밖에 없는 저항과 투쟁에 대해 부르주아지가 연합할 때, 국가가 물리적인 탄압을 준비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피착취자의 친구를 자처할 것이다. 투쟁 속에서 당신은 나치 폭력배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억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훨씬 다양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그것은 그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파시즘의 위협을 활용할 만큼 충분히 정교하다.


    2013년 11월 6일 Car


    옮긴이❙JNY


    * 이 글은 국제공산주의흐름(ICC)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며,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입장과 다를수 있으며, 번역의 책임은 국제코뮤니스트전망에 있습니다. 원문출처 :  http://en.internationalism.org/icconline/201311/9236/greece-democracy--and-fascism-need-each-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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