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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Ⅲ
1928년에 이르자 스탈린은 당-국가 기구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그는 농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꼈다. 많은 스탈린주의자에게 이 시기는 소비에트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변혁”이 일어난 시기였다. 그들은 강제 집산화 프로그램이 농민에 대한 강제 수용, 사적 생산의 종료, 모든 공장의 재국유화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5개년 계획의 산업화 프로그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 상태”를 대체한 것이었다. 이것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치를 “사회주의”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스탈린은 그것에 관해 거침없이 말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당시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 혁명이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회주의는 생산자 자신이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레닌이 소비에트 권력의 초기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는 공장으로 가서 노동자 스스로 경영하도록 촉구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계혁명의 확장에 달려있었다. 세계혁명의 확장에 실패하고 1918~21년 내전 기간에 계급의식을 가진 많은 노동자가 사라지자 러시아 혁명가들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레닌 자신도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고 1921년 이후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앞서 설명한 이른바 “자유 독재” 시기인 1920년대의 활발한 논쟁은 사실 딜레마를 숨기고 있었다. 사회주의가 자기 생산물 생산자의 통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맑스주의 이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만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붕괴가 당을 새로운 국가로 남겨둔 이후 역사는 이미 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내전 동안 발전한 경찰기구의 더욱 적극적인 사용과 국가산업을 강제로 현대화하기 위한 군국주의 동원 프로그램의 채택이 필요했고, 그것은 스탈린주의의 모든 주요 구성요소를 갖고 있었다. 스탈린주의의 승리는 스탈린과 그의 동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제쳐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장되었다.
그들에게는 사회주의에 관한 어떤 이론보다도 소련의 산업화라는 실질적인 과제가 더 중요했다. 후진국에서 산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투자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통한 국가였다. 스탈린은 1929년에 의제를 정했다.
“중공업은 국가 보조금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는 고사하고 문명국으로서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다. (「레닌주의의 문제」, 모스크바 1940, 303쪽)
그리고 여기에는 국유화(즉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생산자 자신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사회화를 동일시하는 많은 사람의 혼란이 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소멸의 길로 가는 한 걸음으로 보여야 한다. 국가가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주의”가 훨씬 더 중앙집권화된 국가 기구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스탈린주의자들만이 국가 소유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사회민주주의 운동 내에서도 널리 퍼진 믿음이었다. 하지만 국가 소유는 이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단일 자본주의 실체에서 집단 자본주의 실체로 이전할 뿐이다. 임금노동자의 처지에서(그리고 맑스가 말한 임금노동의 존재는 자본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 다 자신의 잉여생산물 처분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5개년 계획에 따라 생계비가 엄청나게 오른 것으로 계산되었다. 집산화 재앙은 4년 만에 기초 식료품 가격의 8배 상승을 이끌었다. 임금이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인상되었고, 여기에 임금 격차 및 다른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일부 산업에서는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40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1) 문제는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트가 당시 서유럽 프롤레타리아트보다 형편이 더 나았는지가 아니라(당시 서유럽 노동자의 1/4은 실업 상태였다) 그들이 실제로 생산수단에 대해 동일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탈린주의자들(그리고 실제로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부르주아지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그들의 모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19세기 기업가(틀림없이, 시가와 중산모를 갖춘 남성)를 찾고 있지만, 그러한 인물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19세기 말의 독점 자본주의가 지배계급이 지구의 잉여가치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집단적인 기업 자본주의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이클 라이먼(Michael Reiman)의 다음 관찰과 어떻게 다른가?
“…스탈린의 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민과 분리되고 인민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지배적인 사회계층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탈린주의의 탄생: 2차 혁명 직전의 소련」, 인디애나, 1987년, 120쪽)
우리는 이미 이 지배계급을 낳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보여주었다. 첫째, 당내의 모든 잠재적 반체제 인사들의 모든 권력 위치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치적 그리고 물리적 제거. 둘째 젊고 새로운 계급의 노멘클라투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다수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에서 훈련받은 노동자의 자녀들이었다. (한 가지 역설은 그것이 “전(前)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특별 주택, 특혜 상점, 별장(dacha), 고등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별개의 계급이 되었다. 그들은 서유럽의 지배계급처럼 자유롭게 부를 축적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러한 특권을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항상 지배계급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의 잉여가치를 집단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국가 기구가 설정한 모든 목표를 향해 돌렸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도 경쟁 압력을 가져왔고, 이는 또한 “사회주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약화했다,
존재했던 것은 아마도 일어나고 있는 계획의 반영으로 추정되는 목표 설정 체제였다. 모든 목표 설정 체제와 마찬가지로 그 목표들이 한 일은 경제가 기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자들은 종종 그들의 프로젝트에 자원을 전용하기 위해 경쟁했고 중앙은행의 지원을 얻기 위해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국영은행과 재무부의 역할은 명시된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매우 중요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엉터리 국가 체제는 화폐 폐지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경제에서 금전적 유인책의 역할이 커졌다. 화폐 문제는 어떤 체제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평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를 완전히 다룰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하에서 화폐는 생산의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또 다른 수단을 나타낸다. 생산 자금을 조달하고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사람들도 경제 관리의 주요 수단을 통제한다. 그들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화폐적 가치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한 사회는 가치 법칙에 지배될 것이다. “필요의 영역”에서 사회주의 영역으로의 도약은 화폐가 폐지되어 노동시간 자체가 “탈상품화”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만 사용되기 전까지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는 또한 개인이나 추상적인 집단 자본주의 국가에 우리의 잉여가치를 수용하고 지시할 지배계급이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스탈린주의는 소련이 너무 낙후된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에서만 나타났다. 어떤 면에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혼합 경제를 예고했지만(보기를 들어 “인민”이 국유화된 산업을 소유한다는 구실), 실제로는 독특한 맥락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적 구성체였다. 그것은 중국과 쿠바와 같은 국가의 모델이 되었지만, 진정한 혁명가들과 맑스주의자들에게는 코뮤니즘의 요람이 아니라 묘지였다. 이것은 우리가 퇴치해야 할 유령이다.
결론
러시아혁명은 스탈린이 1928년 소련의 확실한 지도자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패배했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퇴보는 세계적인 계급 운동의 패배와 그에 따른 스탈린주의 반(反)혁명에 맞선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의 약점에서 비롯되었다. 스탈린주의는 볼셰비키혁명의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희망과 노력과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노동계급의 자유 대신에 스탈린(그리고/또는 그가 대표했던 성장하는 자본가계급)은 전례 없는 잔혹한 당 독재를 발전시켰다.
코뮤니즘 대신에, 특히 잔혹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이 발전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인 상품생산과 임금노동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강제노동은 “사회주의의 업적”이라고 거짓으로 그려졌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의 수중에 집중된 생산수단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임금노동자로 남았다. 러시아에서 스탈린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퇴행하는 국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혼합경제”의 특정 요소를 예상했다. 여기에서도 국유화된 산업은 “인민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독특한 맥락에서 발전한 극히 예외적인 자본주의적 구성체였다.
스탈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심각한 패배를 안겼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쿠바나 중국과 같은 일련의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지배 형태이자 정치 경향으로서 스탈린주의는 민족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강령을 토대로 행동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종, 테러, 혁명의 포기, 코뮤니스트의 대량 학살, 민족주의와 반(反)유대주의의 조장, 여성에 적대적인 성도덕 전파, 임금노동에 대한 미화에서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스탈린주의는 다소 퇴보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반대로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들, 특히 반(反)코뮤니즘의 음흉한 변종이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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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옮긴이 : 이형로
<주>
1. 머빈 매튜스, 「소련에서의 특권 : 코뮤니즘 아래의 엘리트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 (Alen and Unwin, 1978)
2. (역자) 결론은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의 “믿지 못할 친구들: 스탈린주의”, 「코뮤니즘을 위하여」를 인용했다. 이 팸플릿을 발행한 CWO는 ICT의 영국 지부이다.
<출처>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22호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03-08-01/stalin-and-stalinism
<이전 글>
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Ⅰ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875
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Ⅱ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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