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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8호+]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더 깊은 생각
  •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더 깊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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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 2019년 1월 초 – 노란 조끼 운동이 퇴조기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한 달 이상의 격렬한 활동과 국가와의 심각한 충돌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접어들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프랑스 사회의 - 일부 과장된 논평이 묘사하듯이 - 다양한 계층의, 그러나 주로 하위 계층으로 이루어진 이 “봉기”의 몇몇 특징은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저항을 촉발시켰으며, 우회로 근처에 모여 가장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점의 도로를 막고, 그 외 투쟁의 새로운 계획을 세운 프롤레타리아에 속하는 이들과, 일부 빈곤에 빠진 소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존재 양식의 충돌하는 메커니즘이라는 똑같은 과정 -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 에 의해 뭉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비참함의 원인인 경제위기는 자본가들을 가능한 더욱 냉혹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봉기가 일어난 곳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가 밀집된 대도시의 “교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서비스 삭감(병원, 학교, 대중교통,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정부가 수십 년간 유예 없이 추진해온 임금삭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프랑스 작은 마을(Deep France/La France profonde) “사람들” -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낙후되거나 쇠퇴한 계급으로 이해되는 - 이다.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임금이 너무 낮은 탓에, 또는 대형마트의 개점으로 지역 상점의 고객이 극적으로 감소한 탓에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생긴다. 그들은, 많은 지역 버스와 철도 서비스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직접 돌아다녀야 하고, 소형 병원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수 킬로미터를 더 가야만 한다. 모든 것이 예산 제약, 긴축재정의 결과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긴축 재정에 대해 더 말해보자. 그것은 일반적인 ‘유럽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완성이고 불안정한) 초국가적인, 유럽연합을 통해 유럽의 부르주아지가 합의하여 부과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노동조합이나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드물거나 없으며, 부르주아 세력과 직접 대립한 경험은 더 적은 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새롭지 않은 패턴을 따라, 사회 하층부에 축적된 분노는 갑자기 폭발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좌파”의 몇몇 분파, 그리고 다소 “급진적인” 좌파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리고 또한 노란 조끼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르 펜[1]으로 대표되는 준-파시스트 “포퓰리즘”의 주장과는 또 반대로, 이 운동이 시작하고 발전한 장소도 국민전선이 선거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지역이 아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무부 장관과 가까운 동맹이 인기가 높아진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포퓰리스트”나 민족주의 우파가 이 운동을 지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운동은 모든 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formations)에 대한 건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이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물론, 형태가 없는 개방된 성격을 감안할 때, 운동의 계급 간 특성은 누구나 쉽게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 극우파들은 이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은 마을의 현을 불태우려는 시도는 정확히는 신-파시스트 호전파의 행동이다. 거리에서 피켓에 인종차별주의자와 외국인 혐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종종 라 마르세예즈를 동반한 삼색기의 거대한 물결을 목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우익이라고, “포퓰리스트”라고, 또는 “정체성”에 기반해 있다고 환원시키는 것은 실제 흔적과 거리가 멀다. 사실, 당신이 노란 조끼들이 언론과 의회에 보낸 주장을 살펴본다면[3], 그 주장에는 “포퓰리스트”가 정부에 있을 때[4], 그들의 실제 정책을 거부하는 노란 조끼의 여러 가지 “요점”이 있다. 그리고 포퓰리스트들은 선거 운동에서 한 공약(텅 빈 약속)을 강제에 의해 철회해야만 했다.

     

    “요점”을 간추려보면, 진보적 소득세[5], 고된 직업을 가진 이들에 대한 55세와 60세부터의 연금[6], 그리고 생활비에 연동된 한 달 최소 2,000유로의 연금 요구이다. 이를 제쳐두더라도, 이것은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에 의해 통과된 ‘월 1,520유로 이상의 연금 연동’ 거부 조치와 반대되는 것이다. “요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최저임금과 임금 일반의 인상, 물가상승과의 연동, 그리고 (권리보장 측면에서) 외국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프랑스에서 일한다면 이들에 대해 “프랑스의” 임금을 지불할 것에 대한 요구이다.[7](역자 주 :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 그리고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 규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재구성하는 것, 사회 서비스 삭감을 철회하고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향상된 돌봄서비스를 통한 사회 서비스 확충, 주택 혜택 및 학생을 위한 복지 등도 모두 요구한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보호 요구 [8] 그리고 “심지어” 망명 신청자가 잘 대우받고 통합이 촉진되도록 이민자를 위한 프랑스어[9], 프랑스 역사 강좌에 대한 요구도 있다 : 물론 이것은 민족주의의 길을 여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하고 명백하게 반동적인 자본에 의해 무너진 소부르주아지의 요구로서, 자본주의적 존재 방식이 중소영세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에 의해 결코 중단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10]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의 운동에서 이는 보통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의 일부분은, 10년이 넘는 자본주의 경기 침체를 관리하려는 부르주아지에 의해 부서지고 거절당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이러한 자발적 주장은 모든 즉자성과 자발성으로 표현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학적 지평을 나타내며, 그렇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반응으로서, 생존의 필요에 대한 자발적 표현이며, 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반-자본주의 관점의 피할 수 없는 출발점이지만, 급진적 개량주의에게 이러한 요구는 단지 계급의 반응 정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레시피)에 불과하다. 그것은 깊은 위기에 빠진 체제 내부의 경제-사회적 공간을 정복하자(이것이 그들의 환상이다)는 슬로건이며, 따라서 그 공간은 그들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제가 슬로건을 받아들이더라도,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그러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주어진 것을 되돌리기 전에.

     

    어쨌든 “불만”은 요구이다. 그 요구는 소위 평조합원 노동조합주의가 주도하는 급진적-개량주의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짐의 일부이다. 이들은 적은 수로 이뤄진 혁명가들보다 프롤레타리아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 혁명가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물질적 필요를 개량주의로 치부하며 경멸하고 거부하는 추상적인(형이상학적인)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취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혁명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말고,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경시하거나 55세에 은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가? - 중요한 점은 적절한 방식으로 노동 계급의 요구와 부르주아 계급의 요구를 대비시키는 것이다. 즉, 즉자적 요구에서 시작하여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체제의 혁명적 전복을 목표로 하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파업이 아닌 몇 달 전부터 선포된 봉기의 흐름 속에서, 마크롱은 한계가 있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했다. 또한, 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불가피한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적자를 증가시킨(그는 단지 올해뿐이라고 말한다) 유류·연금에 대한 세금 인상을 철회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 부르주아지(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를 타격하기 위해, 노란 조끼 프롤레타리아 부문의 주장은 단지 공감이나 도덕적 지지만이 아니라, 계급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당연히 '포퓰리스트'를 포함하여, 국가와 모든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대표자들과 정면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이 요구된다. 그것은 계급 소요를 질적으로 도약하게 할 도구이며, 계급 소요에 전략과 반자본주의 전술을 제공하며, 계급투쟁으로부터 활성화된 에너지를 부르주아 체제의 공격으로 향하도록 해 준다; 이외에 앞으로 나아갈 다른 방법은 없다. 요약하자면, 코뮤니스트 당, 국제적인 국제주의자 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트와 쇠퇴한 소부르주아지의 분노는 붕괴되어 흩어지고 말 것이다; 필요에 따라 잔인하게, 또는 거짓된 약속과 함께. 노란 조끼들로 표현되는 그 어떤 정부에 대한 환상도 그저 막다른 골목일 뿐이다. 그곳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희망도 끝날 것이다. 거리 시위에서 한 참여자는 개량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을 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의식적인 활동만이,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만약 (마크롱이) 물러난다면, 누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11]

     

    2019년 1월 8일

    CB

     

    <주>

     

    [1] 마린 르 펜은 국민연합의 최고 경영자, 지도자이며,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은 2018년 국민전선에서 바뀌었다.

     

    [2] 출처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레가(Lega)의 수장이며 르 펜의 동맹이다. 레가는 다른 “포퓰리스트” 당인 디 마이오(Di Maio)의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와 연합하고 있다.

     

    [3] 이러한 확실성이 가리키는 것은 경험 부족, 대단한 교묘함, 그리고 정치적 미성숙이며, 운동 그 자체에서 비롯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단계의 주어진, 불가피한 요인들이다. 프랑스에서 그 목록은 “노란 조끼”의 “불만 호소문(Les “cahiers de doleances”)”, France-debat인 로버트 듀고(Robert Dugot)의 글에서 보고되었다. 이탈리아 번역판은 Sinistrainrete 웹사이트에 있다. 불만 호소문(cahiers de doleances) 는 1789년 5월 5일, 프랑스 대혁명의 첫 번째 행동을 열었던 삼부회 준비를 위해 모든 사회적 계층의 불만을 모은 문서이다.

     

    [4] 이에 더해, 우리는 이러한 “자치 지역”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정부 프로그램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5] 트럼프와 살비니의 일률과세뿐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방식으로 자본과 거대 자산에 대해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집행한 재정 정책에 직면해,

     

    [6] 그 예로 석공과 정육업자들이 언급된다.

     

    [7] 그것은 이민 노동자들이 속한 부문과 또한 결과적으로 자국의 노동력이 속한 부분 모두에서의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훨씬 급진적인 주장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얼마 전 몬팔코네의 조선소에 일하는 동유럽 또는 극동지역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받는 정도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 당연히 이탈리아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나쁜 관행이 없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럴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8] 저항 초기의, 노란 조끼는 환경에 대해 “조롱한다”고 이야기한 이들과는 반대로

     

    [9] 우리가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면, 매우 상식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10] 이런 것 가운데는 소규모 거래와 거대한 대형마켓의 개점의 중지, 프랑스 산업의 보호 및 이전의 금지 또는 중지, 중소사업에 대한, 그리고 운송업자와 농업인에게 영향을 주는 연료에 대한 세금의 감면이 있다. 경찰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경찰, 사법부, 군대에 대한 자원의 확충 요구는 없었다.

     

    [11] 2019년 1월, 르 몽드 리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tique) 사건기록


     

    출처┃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9-01-18/some-further-thoughts-on-the-yellow-vests-movement

     

    번역┃dong ju 


    ict 노란조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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