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16호]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Ⅱ
  • 조회 수: 1448, 2023-05-03 13:07:16(2023-01-11)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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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 계급과 노동력 착취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계급으로 나뉜다. 소수인 부르주아는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함으로써 모든 권력(경제, 정치, 군사)을 효과적으로 유지한다. 다수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살기 위해 부르주아지가 부과한 조건에서만 자기 노동력을 팔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생산, 사무, 서비스, 운송 등)는 현대의 노예, 즉 임금 노예이다.

     

    본질적으로 자본은 노동력의 가치, 즉 재생산에 필요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은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 차이를 잉여가치라고 한다. 우리는 자본가의 이윤에 기초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착취로 정의한다.

     

    생산의 특정 조건에 따라 착취는 매우 낮은 임금과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조건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착취는 무시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남아 있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 생산물을 빼앗기는 사회 계급의 분할에 기초한 이전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착취가 견딜 수 없고 힘들어질수록, 자본주의 체제는 과잉 축적의 주기적인 위기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6. 계급투쟁과 계급의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경제위기가 잇달아 발생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은 착취당하는 전 세계 노동계급이 이루어내야만 한다.

     

    자본주의 쇠퇴기, 위기가 지속하면서 부르주아지는 노동계급을 더욱 가혹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은 만연해진다. 점점 더 적어진 일자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압력에 놓이게 된다. 노동계급은 처음에는 이러한 자본가 공격에 후퇴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생산의 특징은 결국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제 투쟁은 노동계급이 자본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 집단적 힘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이익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승리는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제 투쟁 승리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경제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쟁취한 모든 승리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이익에 대한 진정한 방어는 그들이 착취 체제 전체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즉 피착취계급이 유일한 잠재적 혁명 주체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수단 소유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노동 생산물에서 소외된 채 자본 이익에 반대하는 역사적이자 즉각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반드시 계급 통일과 자본에 대한 깊은 적대 의식을 가져야만 혁명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 영역에는 생산 관계 역학을 분석하고, 계급투쟁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강령을 정교화하고 발전시키며, 이 과정에서 계급을 정치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조직 전위가 있어야 한다.

     

    사실 계급 본능계급의식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계급 본능은 노동자 자신의 유산으로서 노동자 투쟁 속에서 싹트고 발전한다. 그것은 물질적 이해관계의 적대감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적대감에서 비롯된 경제적, 정치적 모순을 양식으로 하여 살아간다.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자본가 사이 관계가 노동자 투쟁의 특정 일반화와 대립의 단단함을 함축할 만큼 충분히 긴장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계급의식은 계급 모순에 대한 과학적 관찰에서 생겨나며, 그러한 모순과 함께 성장한다. 그것은 계급의 역사적 경험이 양산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정교화를 양식으로 살아간다.

     

    혁명과 함께 권력은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것의 유기적 집합체(노동자평의회와 당)에 달려있다. 여기서 당은 일반적인 선동과 선전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은 평의회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지지·방어하고, 당의 투사들은 평의회가 당 구호를 승인할 때마다 매 순간 책임을 맡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 성공에 필수적인 당의 “정치적 방향”인 코뮤니스트 강령의 타당성은 평의회에 강요할 수 없지만, 정치적 투쟁을 통해 획득하고 방어해야 한다.


    7. 파시즘과 반()파시즘 인민전선

     

    파시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 운동 강화에 대한 부르주아지 반응의 하나였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급진화된 소부르주아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위기로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파시즘은 전투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민족주의, ()유대주의, 사회적 선동이 혼합된 기괴한 선전을 통해 이러한 범위 밖에서도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 일부를 움직여 파시스트 운동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 것은 반동적 절충주의 강령이라기보다는 노동자운동 조직에 대한 테러였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서 파시즘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체제 토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주의나 중앙집권적인 조직에 맞는 권위적 통치 형태였다. 파시즘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뿌리째 뽑고, 모든 반대 시도를 분쇄하고, 사회 모든 영역을 국가 통제에 종속시킴으로써, 특히 자본 독재의 권위적인 형태임을 입증했다.

     

    파시즘의 야만적 범죄 행위는 위기와 전쟁의 제국주의 순환에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잔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런 이유로, 부르주아지의 일부 유급 도덕주의자가 파시즘을 반()부르주아 반란 또는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기꺼이 표현하려고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홀로코스트 공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파시즘과 민주주의 사이 공생 관계를 숨길 신비화는 남아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파시스트는 인종주의를 심화하고 확대했다. 그러나 인종주의도, 반유대주의도, 민족주의도 파시스트만의 발명품은 아니며,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파시스트는 자본주의 밖에 서 있지 않으며 지배적 자본주의 관계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지배자들이 일상적으로 퍼뜨리는 원망과 이데올로기를 손에 들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강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코뮤니스트는 다른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지배와 마찬가지로 파시즘과 싸운다.

     

    노동계급에는 파시스트의 출현과 그들의 공격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투쟁은 명확한 계급 기반에서 시작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파시즘에 대한 저항은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지배를 파괴하기 위한 포괄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의 일부이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캠페인과 다양한 반()파시스트 동맹에 대한 모든 참여를 거부한다. 이들은 노동계급을 민주적이지만 여전히 부르주아 국가 굴레에 묶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동적인 막다른 골목을 나타낸다. ()파시즘 전체 논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덜 나쁜 것으로 방어함으로써 파시즘에 저항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개념은 계급 중립적 실체로서 국가라는 신화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국 굴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국가를 강화하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며 자기 활동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국가에 속박하고 억압에 무방비 상태로 넘겨주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반파시즘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항상 실패한다. 국가가 최고의 반파시스트라고 자처하는 환상 속에서 또는 반파시스트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포기한다면, 국가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는 재앙으로 빠지게 된다. 반파시즘은 국가를 미화하는 이념이자, 혁명을 포기하는 실용적인 경로로서,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를 겨냥하고 있다.

     

    코뮤니스트로서 우리는 파시즘과 거리낌 없이 싸우며, 동시에 어떤 형태의 부르주아 권력과도 싸운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계급투쟁과 코뮤니스트 운동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것의 뿌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부르주아 권력 내부에서 낱낱이 드러난다. 그들은 필요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 진정한 반동적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민주주의 가면을 벗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파시즘적 기능 내에서 부르주아 권력과의 동맹이 잘못된 것이며, 심각한 패배로 이어진다고 믿는 이유이다. 사실, 모든 파시스트 정권의 지지 기반을 구성하는 것은 부르주아지 자체이다. 대신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계급 단결”, 즉 모든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을 방어하고 부르주아 권력에 대적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연합을 지지해왔다.

     

    파괴적 발전을 위한 자본주의의 힘에 비추어 인류 앞에 서 있는 대안은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가 아니라 코뮤니즘이냐 야만이냐이다.

     

    8.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넘어선 투쟁

     

    노동조합에 관한 우리 입장은 노동조합이 결코 혁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노동조합은 본질에서 노동력 판매 조건을 계약하는 중재 기관이다.  20세기에 이르자 노동조합은 실제로 자본주의 국가와 운명을 같이했는데점점 더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고 생산을 계획할 필요성을 유지했다. 조합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던 실제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노동조합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수 활동가를 만났지만(물론 우리는 노동조합을 회피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실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평조합원으로 활동한다), 결국 그 동지들이 실제로 보여준 경험(한국은 민주노조 운동의 쇠퇴)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우리의 목표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노동자 핵심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노동조합 모임과 노동조합이 소집한 행동에 개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국제주의자로서 우리는 노동자 투쟁에 개입할 때투쟁하는 노동자로 호명되는 평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있는 곳에 개입(노동조합이 소집한 모임과 행동에도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투쟁을 조직하고자본주의를 넘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방어하도록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반()노동자적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제 투쟁을 무시한다거나 충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당면한 생활과 노동 조건을 방어할 수 없는 계급은 혁명을 위해 싸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우리에게 노동조합 형태는 더는 유용하지 않으며그것은 부분적인 작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진정한 투쟁에도 유용하지 않다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노동조합 밖에서 일어나는 투쟁위원회파업위원회, 대중총회 등과 같은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그리고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의 관료적/조합주의적 실천에 과감히 반대해야 한다이러한 유기적 조직에서 혁명조직()은 노동자들을 혁명 강령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계속한다.

     

    혁명조직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개입하기 위해 현장 및 지역에 국제주의/코뮤니스트 노동자그룹의 조직을 촉진한다이러한 국제주의 그룹은 노동자 투사들의 계급의식 발전과 확고한 투쟁으로 이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투쟁 과정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의식적인 요소를 자기 조직화하기 위해 투쟁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또한코뮤니스트 강령과 조직계급투쟁의 생생한 사건에서 경험으로 노동자 투사들의 의식을 풍부하게 한다이 그룹에서 활동하는 모든 노동자가 반드시 혁명조직의 구성원은 아니며그들은 반()자본주의와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활동을 포함한 근본적 지침을 공유한다.


    9. 종교(), 국가, 가족에 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은?

     

    국가가족은 노동자 운동이 시작된 이래 반()코뮤니스트 행동의 강령이지만오늘날에는 차고 넘치는 듯하다.

     

    세상의 모든 과학적 발견에도 사회에 대한 종교적 통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며통합주의 국가나 성직자에게 증오의 씨앗을 뿌리기 쉬운 특히극빈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자신을 신의 정당한 대표자로 제시하는 사람들즉 지배계급 일부이며 그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며 그들을 먹여 살리는 부르주아 사회를 옹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양한 종교 기관의 위계질서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것은 자연히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실용적인 실천즉 실천적인 유물론적 행동을 비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국가에 관련하여 우리가 자란 곳과 사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유대감과 사랑그리고 같은 문화적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본능적 친밀감을 "애국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애국심은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의미 모두에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입장이다애국심은 유럽의 젊은 혁명적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국가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낡은 봉건 권력을 쓸어버려야 했던 18세기에 퍼졌다어느 나라가 하나의 국가이거나 치아파스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준()국가적 실체이거나유럽이나 아랍 세계와 같은 거시적 지역적 실체라도본질은 변하지 않는다애국심은 자본주의 국가를 뒤흔드는 계급투쟁을 제쳐두고국익 또는 투자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자본가와 팔짱 끼게 하고국외(다른 체제민족)에 존재하는 공공의 적에 맞서기 위해 가난한 자가 부자들과 연대하게 만든다.

     

    가족에 관해서도 역시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지저분하게 작용했다사실 가족애(愛)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측할 수 있는 무게가 있으며부부/동거애(愛)와 자식/부모애(愛)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그러나 가족이 가족 밖 집단의 대안이 될 때그것은 편협한 기준, 즉 다소 편하고 안심되는 함정 형태를 취한다이 함정에서 각각의 프롤레타리아트 커플은 원자화되어 각자의 거실로 고립되고개인주의로 밀려나 정치적사회적인 관점에서 더욱 무력하고 활력을 잃은 상태가 된다.

     

    10. 자본주의 가족제도와 여성해방에 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은?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지만, 사회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착취, 가사, 차별, 성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프롤레타리아 여성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날 재생산 노동(양육, 가사)이라는 역할은 주로 여성이 수행한다. 여성의 노동이 유급일 때조차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매우 낮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전쟁, 기아, 정리해고라는 가혹한 공격의 우선 대상이 된다. 부르주아지는 평등한 법과 성해방에 대해 수없이 떠들어대지만, 오늘날 여성은 사실상 여느 때 못지않게 기본권을 박탈당한다. 수많은 여성은 임신 중지권에 대한 법적 결정권을 박탈당하며, 심지어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조차 거부당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은 광범위한 개선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주로 경제 호황과 자본주의 필요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승리였다. 자본주의가 노동시장과 사회생활에 여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여성해방을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억압은 자본주의 관계 안에서 극복할 수 없다. 오늘날 여성 억압의 근원은 여전히 부르주아 소유 관계의 최후 보루인 가족에 있다. 자본주의 발전은 가족이라는 제도를 확실히 약화한다. 게다가 최소한 주도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부장적인 억압의 가장 노골적인 월권행위는 결혼 생활에서 이혼 권리와 폭력, 강간의 불법화와 같은 법적 규제로 제한된다. 그런데도 자본주의는 사회화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을 넘어설 수 없다. 여성해방은 자녀 양육, 가사, 환자와 고령자에 대한 돌봄이라는 과제가 사회화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과 전체로서 노동계급 해방과 직접 연결된다. 그런데도 성차별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투쟁은 혁명 이후로 미룰 수 없다. 여성에 대한 반동적인 개념에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은 코뮤니스트의 기본 과업이다. 코뮤니스트는 지배적인 부르주아 성도덕에 순응하지 않는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부장적 억압과 차별의 핵심인 부르주아적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화를 반대한다.

     

    부르주아 페미니즘은 사회의 계급 분할을 무시함으로써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 사이의 이해관계 모순을 위장하지만, 코뮤니스트에 여성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은 전적으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계급 단결과 연대를 위한 수단과 전제조건이다. 코뮤니스트 조직은 코뮤니스트 운동에 여성과 성소수자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여성해방 없이 코뮤니즘은 없으며, 코뮤니즘 없이 여성해방도 없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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