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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 이주와 노동자 운동 - 국제공산주의흐름
  • 조회 수: 3757, 2013-05-06 09:24:04(2013-02-13)
  •                                                             이주와 노동자 운동

                                                                                                                                                                                                                                                                            -국제공산주의흐름

     

     

     

    유엔은 세계인구의 3%인 2억명이 자신들의 나라 밖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이는 1980년 숫자의 배가 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는 인구의 11.7%인 3천 3백만이, 독일에는 12.3%인 천십만이, 프랑스에는 10.7%인 6백4십만이, 영국에는 9.7%인 5백 8십만이, 스페인에는 8.5%인 4백8십만이, 이탈리아에는 4.3%인 2백5십만이, 스위스에는 22.9%인 1백7십만이,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1백6십만의 외국 태생 거주자가 있다.


    대규모 이주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경제, 정치적 이유로 이주를 장려하거나 ② 이주를 제한하고 통제하거나 ③ 노동계급이 스스로 분할되도록 이주자에 반대하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는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을 벌인다.

    ①이주 장려
    전위 노동계급의 임금을 줄이고 노령 인구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실업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예비군으로 봉사하도록, 자국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메우는 존재로서, 이주 노동자에게 지배계급은 의존한다.

    ②제한과 통제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불법 이주자의 지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이주법은 국경의 군사화와 봉쇄를 포함한 미래의 이주자의 유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이데올로기적 캠페인
    미국에서의 라틴계, 유럽에서의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가 대표적이고, 이는 분할지배라는 자본주의의 고전적 전략이다.


    1. 이주와 자본주의 발전

     

    상승기의 자본주의는 생산양식의 발전에서의 하나의 요소로 노동계급의 이동을 엄청나게 중요시했다. 1848년부터 1914년까지 5천만이 유럽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는 절대다수가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이주장려의 정책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를 노동계급을 분할통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념적 캠페인을 벌였다.
    성장률의 저하와 함께 쇠퇴기의 자본주의에서 이주의 유인책은 보다 부정적 요인으로부터 나왔다. 상승기에는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을 찾아 노동자를 이주시켰으나, 쇠퇴기에는 박해, 기근, 가난을 피하기 위한 압력이 불가피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고, 특히 쇠퇴기의 현대 전쟁의 특징은 대량 이주와 난민의 홍수라는 새로운 결과를 낳았다.

    2. 이주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역사적 지위

     

    노동자 사이의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차이의 존재에 직면하여, 노동자 운동은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는 원칙, 즉,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내적 삶과 계급투쟁에서의 그 운동의 개입 모두에 영향을 준 원칙에 의해 역사적으로 인도되었다. 이 원칙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주자는 항상 미국의 노동자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의 계급투쟁의 역사는 이주 노동자의 미국화가 미국에서의 강력한 사회주의 운동을 세우는 전제조건이었다는 엥겔스의 견해를 부정했다. 민족적이고 언어적 역할을 초월한 계급연대와 단결은 20세기 초 노동자 운동의 중심적인 특징이었다. 미국의 사회주의당들에는 서로 다른 언어로 발행되는 12개의 일간지와 주간지가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회주의 운동의 좌익에서는 해외이주자와 이주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했다. 보기를 들어 1917년 1월 14일 트로츠키는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독일 이주자인 루드비히 로르(Ludwig Lore)의 집 회합에 참여하여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좌파를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모임에는 부하린, 판네쿡과 협력한 네덜란드 혁명가 러커스(S.J. Rutgers)도 있었다.

    3. 반(反) 이주 이데올로기의 부르주아 이론


    외국어를 하는 이주자가 있어 배우기를 거부하고 동화에 저항하고 문화적 오염을 일으킨다는 헌팅턴의 주장은 미국 역사의 연보에서 표준적 이론이다. (2004년 『우리는 누구인가 :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2008년, 남아프리카 빈민촌에서의 외국인 혐오적 폭동이야말로 부르주아지의 반 이주 이데올로기 캠페인이 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야만으로 이끈다는 경고 신호이지만, 자본주의 선전이 도시에서의 노동계급의 반 이주 정서의 수준을 과장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계급투쟁에서 이주 노동자와 “토착”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증가한다는 증거들도 있다.

    4. 이주 문제에 대한 혁명적 개입

     

    노동계급 안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침입이 성공하더라도 혁명 운동에서 세계 노동계급의 단결과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는 원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와 노동계급의식의 근본이다. 좌익 공산주의의 입장과 반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방어하는 모든 흐름(혁명가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사이에 오늘날 존재하는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이다. 그들(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방어하는 흐름)은 반 이주 이데올로기의 인종주의적 성격의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려하는 행동은 똑같은 지형 위에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기본적 단결을 주장하기보다 그들은 오히려 분할을 강조한다. 낡은 “백인 특권론”의 현대판에서 그들은 반 이주 인종주의에 대해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주자를 의심하는 노동자를 비난하고 토착 노동자보다 이주 노동자를 더 순수한 영웅으로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들이 주장하는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를 계급의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동일한 계급의 성원이 아니라 언어적, 민족적 “정체성”이 결정적이라는 “정체성 정치”의 영역으로 분리시킨다.


    이주 노동자에 반대하는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에 대한 좌익 공산주의의 비난은 반 인종적 이데올로기와 엄격히 구분된다. 우리들의 입장은 「공산주의 동맹」, 「공산주의자 선언」 제1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의 좌파, IWW, 그리고 초기 공산주의당의 혁명 운동이 방어한 입장의 직접적인 연속성상에 있다. 우리들의 개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단결을 강조하고, 노동자 스스로를 분할시키는 부르주아지의 시도를 폭로하며, 부르주아 법치주의, 정체성 정치, 그리고 상호 계급주의를 반대한다.

     

    <출처 : 국제공산주의흐름(ICC)「국제 평론」 1사분기(1st Quar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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