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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1호] 코민테른의 의회 전술 논쟁 : 보르디가의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 조회 수: 2976, 2021-04-28 19:31:28(2021-03-12)
  • [100년 전] 코민테른의 의회 전술 논쟁 :

    보르디가의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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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2차 대회 8차 전체회의에서는 코뮤니스트의 의회 전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트로츠키와 부하린이 기초한 위원단 테제에 대해 부하린과 볼프슈타인이 설명하고, 이탈리아 사회당의 기권주의파를 대표하여 보르디가가 자신이 작성한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를 설명한다. 위원단 테제는 제2 인터내셔널 붕괴 이후에 혁명적 의회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에 의회를 활용하는 전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르디가는 프롤레타리아트 대중투쟁 시기에 코뮤니스트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주의의 해악적인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보르디가의 발언(테제 낭독)과 그에 대한 지지 발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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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

    8차 전체회의

    192082

     

     

    지노비에프 : 개회선언 (발언 생략)

    디트만 : 생략

    윈쿱 : 생략

    라덱 : 생략

    지노비에프 : 생략

    부하린 : 생략

    볼프슈타인 : 생략

     

    보르디가 : 이탈리아 사회당 좌파는 반의회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닌, 보편적 성격을 가진 이유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로지 원칙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겁니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모두 결국 의회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의회 제도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을 가져올 수단이 될 수도, 프롤레타리아 국가 정치 형식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어떠한 권력 행사든 모두 반대한다고 단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회주의를 반대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해방 과정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생디칼리스트들은 당 정치 활동을 반대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회주의를 반대합니다. 반면 우리의 반()의회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에 근거합니다. 저는 여기서 비판적 코뮤니즘 주장들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투쟁을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부르주아적 허위를 폭로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거치며 격심한 계급투쟁 이후에 성취되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생각에 기초를 둡니다.


    코뮤니스트 선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이론적 개념은 러시아 혁명에서 최초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오랜 시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 세계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맑스주의 운동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으로 하락했으며, 사소한 이익을 위해 개개의 노동자 집단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협조하는 공동 활동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노동조합과 사회주의당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해야 하고 그 오랜 역사적 임무를 기억하는 맑스주의당 임무는 거의 완전히 망각하였습니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길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환상을 불어넣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무시하는, 맑스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폭력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증명함으로써 감탄스러운 방식으로 맑스주의 이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역사적 조건과 서유럽과 아메리카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조건은 다릅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아마도 1848년 독일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두 개 혁명이 연달아 발발했는데 하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전술 경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며 혁명적 위기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직접 이행하는 과정이 될 다른 나라에 전수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가진 맑스주의적 중요성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습니다. , 혁명이 그 최종 단계(제헌의회 해산과 소비에트 권력 장악)에서 맑스주의적 기초 위에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모든 새로운 운동의 발전과 전쟁 하는 동안 수치스럽게도 완전히 실패한 사민주의자들과 마침내 결별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유럽에서 혁명 문제는 무엇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지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회 기구를 통해서만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부르주아의 주장이 틀렸으며, 권력 장악을 위해 새로운 방식, 즉 혁명적인 직접 행동을 통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당은 새로운 기술적 조직, 즉 새로운 역사적 형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당 역할에 대한 테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직접 투쟁의 시대(4번 테제)”에 탄생한 코뮤니스트당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코뮤니즘 경제를 건설하고 통치 기구가 될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괴해야만 하는 부르주아 메커니즘이 바로 의회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대중들 속에 간접적 방어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반면 국가 기구는 언제든 직접적인 폭력 수단을 쓸 준비가 되어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를 합법적 민주주의의 지반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끝내 실패한다면 곧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주아의 이러한 책략을 폭로하고 대중에게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모든 속임수를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대전 이전에도 사회주의당의 관행적 실천은 프롤레타리아트 대열에 반의회주의적인 반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반작용은 아나코 생디칼리즘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활동은 경제투쟁 조직에 집중하기 위해 정치 활동 가치를 모조리 다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와 의회 활동 이외 정치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사회 민주주의적 환상만큼이나 이러한 관념에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개념은 진정한 혁명적 방식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해방투쟁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선전은 대단히 명확해야 합니다. 대중들은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방식을 원합니다.

     

    맑스주의 원칙들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오랫동안 발전해 온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선동은 선거와 부르주아 기관에서 보이콧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선거 활동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실천은 이중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모든 힘을 빨아들여 당의 다른 모든 부분을 마비시킵니다. 사민주의자들만 선거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테제에도 선거 캠페인에서 모든 선동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15번 테제)고 나와 있습니다.

     

    선거 활동을 수행하는 당 조직은 혁명에 필요한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활동에 맞는 조직의 성격과 뚜렷이 다른 매우 특수한 기술적 성격을 발전시킵니다. 당은 유권자들을 준비하고 동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여러 선거위원회로 쪼개집니다. 만약 문제 당이 코뮤니스트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오래된 사회민주당이라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의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언자들이 제출하고 옹호한 테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제에는 역사적 상황을 서술한 서문이 붙어있습니다. 저는 서문의 앞부분1)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에 따르면 제1 인터내셔널은 선동, 비판, 선전하기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 뒤 제2 인터내셔널에서 의회주의의 해악적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개량주의와 계급협조를 가져왔습니다. 서문은 이로부터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의회를 내부에서 파괴하기 위한 의회 전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제1 인터내셔널과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려면 당시와 완전히 다른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활동,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협력하지 않는 활동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서문 다음 테제의 첫 번째 부분 역시 제가 지지하는 생각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오로지 대중 행동을 위해 선거 캠페인과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언론,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결사의 자유 등을 활용하는 것은 행동 방식 문제입니다. 선거 캠페인과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것은 부르주아 기관 문제입니다. 부르주아 기관은 노동자 소비에트 같은 프롤레타리아 기관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 이후에 언론, 선전 등의 활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구를 분쇄하고 그 자리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 지도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 선전 등의 활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없애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없애기 위해 의회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나키스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늘 선전가와 문필가 등의 지도자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혁명에서 노동자계급 활동을 이끄는 중앙집권적 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 당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 역할과 지도자 역할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은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가장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활동을 지도합니다. 당 지도자들은 승리한 혁명 지도자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때는 적들의 탄압에 가장 먼저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지위는 의회 지도자들 지위와 매우 다릅니다. 의회 지도자들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단에서도 선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저는 거기에 약간의 유치한 주장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의회 연단에서 발언은 언론에 실리게 됩니다. 그 언론이 부르주아 신문이라면 모든 것이 왜곡될 것입니다. 그 언론이 우리 편 신문이라면 나중에 어차피 인쇄되어 나올 내용을 연단에서 발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발언자들이 인용한 증거는 우리가 제출하는 테제에 손상을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리프크네히트는 당시 그런 활동이 의회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권력을 비판하는 문제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의회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국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배신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전체보다 리프크네히트와 회글룬트, 그리고 그 외, 몇 가지 사례들이 가진 무게를 저울질해본다면, 혁명적 의회주의에 아주 호의적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두마, 케렌스키 정부의 예비의회, 제헌의회에서 볼셰비키의 의회 활동은 우리가 의회 전술을 단념하라고 제안하는 상황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행해진 활동입니다. 굳이 러시아 혁명 발전과 다른 부르주아 국가들에서의 혁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부르주아 지방 정부 선거를 활용2) 해야 한다는 생각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입 다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코뮤니스트 혁명의 선전 선동을 위해 선거 캠페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중에게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보이콧을 강력하게 설파한다면, 이러한 선동은 더욱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코뮤니스트들이 의회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논쟁 활동이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보고자는 우리에게 부르주아 의회에서 코뮤니스트들의 활동에 관한 규칙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가장 순수한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회제도 원리를 부정하는 의회 활동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의회 규칙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레닌 동지가 좌익 공산주의에 대해 소책자를 쓰면서 인용한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반()의회주의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과 노동조합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썩었더라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주요한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민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노조에서 철수하는 것은 노조와 다른 혁명적인 경제투쟁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는 생디칼리스트들의 관점에 동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 주장은 우리 반의회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주장과 아무 상관 없는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테제는 의회 문제가 코뮤니스트 혁명에서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조 문제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는 의회 활동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개별 동지들이나 코뮤니스트당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저작에서 레닌 동지는 코뮤니스트 전술이란 부르주아 세계 상황에 대한 매우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레닌 동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분석을 할 때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닌 동지 역시 여러 나라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맑스주의 운동이 러시아 혁명에서 적용된 전술보다 더욱 직접적인 전술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레닌 동지는 자신의 슬로건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반의회주의 전술이 가장 손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코뮤니스트 활동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과제가 매우 거대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 활동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훨씬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결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아무 진보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 해결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회보다 더욱 중요한 영역에 코뮤니스트 운동의 주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회주의자들 역시 손쉬운 전술로 의회 활동을 선택했으며, 그런데도 그 활동에 필요한 일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제출된 테제를 채택해서) 테제를 따라 코뮤니스트 의회 활동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거대한 노고와 부단한 활동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혁명 활동을 위한 힘과 자원은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 이후 자본주의에서 코뮤니즘으로 경제적 이행 과정에서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정치영역 단계들을 부르주아 세계 내에서 경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착취자에서 피착취자로 권력 이전은 그 뒤로 대의제 기구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르주아 의회주의는 소비에트 체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직접 행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은폐하는 민주주의라는 낡은 가면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의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며, 이 관점은 혁명적 맑스주의의 방법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저는 부하린 동지와 우리가 공유하는 관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맑스주의 운동이 분열해서는 안 되고 분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코뮤니스트 의회주의를 창출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성공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활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다음 대회에서 의회 활동 결과를 논의할 필요 없이, 많은 나라에서 코뮤니스트 혁명의 승리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하린 동지를 위해 바라노니, 다음 대회에서는 동지가 이번에 소개했던 것보다는 덜 암울한 코뮤니스트 의회주의의 상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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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디가 동지의 테제 낭독

     

    이탈리아 사회당 기권주의파를 대표하여 보르디가 동지가 작성한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1. 의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정치적 대의제도의 형태이다. 의회제도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혁명적 맑스주의 원칙에 따라 비판한 결과는, 국가 대의기구 선거에서 모든 사회계급의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부여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모든 정부 기관이 지배적인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의 역사적인 투쟁 기관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조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코뮤니스트는 노동자계급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무장투쟁만이 노동자계급을 그 목표에 데려다줄 것이다. 코뮤니스트 경제 건설 출발점이 되는 프롤레타리아트 권력 장악은 민주주의 기구들을 폭력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고 프롤레타리아 권력 기구, 즉 노동자평의회로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착취 계급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적 대의기구를 가진 정부 체제를 세운다. 의회제도 폐지는 코뮤니스트 운동의 역사적 과제가 된다.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먼저 타도해야 할 부르주아 사회 형태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소유보다도, 관료적 국가 기구보다도 앞서 타도되어야 한다.

     

    3. 지방정부 기관 역시 똑같이 타도해야 한다. 지방정부 기관을 이론적으로 국가 기관에 대립하는 것처럼 제기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지방정부 기관은 부르주아 국가 메커니즘과 똑같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들 역시 파괴하고 지방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로 대체해야 한다.


    4. 지금, 이 순간 정신적·물질적으로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코뮤니스트 과제는 무엇보다도 낡은 사민주의 지도자들의 배신이 달콤하게 유포시킨 환상과 편견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가 더 오랫동안 지배했고 대중 관습과 사고에 뿌리내린 나라들에서 이 과제는 특별히 중요하며, 당연히 혁명을 준비하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

     

    5.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는 사상이 아직 까마득히 멀어서, 혁명을 직접 준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실현하는 것이 아직 계급적 의제로 떠오르지 않는 시기에, 선거와 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전과 선동, 비판에 큰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부르주아 혁명이 이제 막 시작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코뮤니스트들이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대의기구에 참가하는 것은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최종 승리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위한 사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6. 세계혁명 종결과 그것이 부르주아 사회조직에 끼친 결과, 즉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라는 사상을 처음으로 실현한 러시아 혁명과 사민주의 배신자들에 반대하여 건설한 새로운 인터내셔널과 더불어 시작한 현재의 역사적 시기에는 코뮤니즘의 혁명적 대의를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선전 선명성을 위해서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최종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코뮤니스트들은 노동자들이 선거를 보이콧하도록 선전할 필요성이 있다.

     

    7. 프롤레타리아트 권력 장악이라는 혁명적 개념이 운동의 중심 목적으로 등장한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는 당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바로 그 목적에 바쳐져야 한다. 적대적인 정당 사이 모든 충돌, 권력 장악을 위한 모든 투쟁이 선거 캠페인과 의회 토론,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메커니즘 틀 안에서 펼쳐져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거짓, 그 부르주아적 거짓과 단호히 절연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라고 호소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과 나란히 활동하는 전통적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서는, 착취자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자들이 의회라는 같은 지반 위에 등장하는 광경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낡은 사회주의당들의 극단화된 의회주의 실천은 선거 캠페인과 의회 활동이 정치 행동의 모든 것이라는 위험한 개념을 유포시켰다. 다른 한편 그런 배신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혐오감은 정치 행동과 당 활동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생디칼리즘적이고 아나키스트적 경향에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코뮤니스트당 활동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노동자평의회에 직접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다면, 혁명적 맑스주의의 방법을 선전하는 데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9. 선거 캠페인 및 그 결과에 부여하는 지나치게 큰 중요성, 당이 자신의 모든 능력, 인력, 언론, 재정을 상당 기간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사실은, 우선 집회에서 모든 연설과 이론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선거야말로 코뮤니스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 활동이라는 확신을 강화한다. 또한, 그로 인해 혁명적 활동의 합법·비합법적 요구와 완전히 모순되는 전문성을 당 조직에 부여함으로써 혁명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제를 거의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

     

    10. 다수결에 의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가입을 결정한 당에 선거 캠페인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민주의적 인자들을 걸러내는데 필요한 과정을 가로막는다. 그들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그 역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11. 의회와 기타 민주주의 기관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실제 성격은 반대당들이 비판에서 의회주의 원리에 반대하는 선전으로, 의회주의 제도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선거 과정 공식 절차를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발언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그 제도 기본 원리라는 공통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 그 규칙의 미묘함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만 의회제도 내부 투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선거 캠페인과 똑같이 점점 더 투표수와 의석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코뮤니스트당이 의회주의적 실천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부여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시지프스의 노고처럼 힘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코뮤니스트 혁명 대의는 바로 착취자들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직접 행동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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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처 지지 발언

     

    지노비에프 : 생략

    라덱 : 생략

    지노비에프 : 생략

     

    갈라처(영국) :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역시 기회주의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유감입니다. 대중에게 반역 정신을 불어넣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대신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의회 선거에 참여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의회에 들어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혁명의 노선에 따라 투쟁할 거로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영국에는 이에 대한 수 많은 예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거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 들어가면 연설로 선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적 제도를 믿도록 길듭니다. 의회에 들어간 자들에게 선동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코뮤니스트당은 이제 의회 선거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의 지도력 아래 혁명적 수단과 방법, 전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지들은 그 대신 관심을 이 목적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코뮤니스트당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 가입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행에 불과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도 똑같이 유행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해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리프크네히트 동지는 분명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의회 밖 대중들 속에서 활동하는 한에서만 그랬습니다. 만약 리프크네히트 동지가 의회 안에서 발언만 했었다면, 맥도널드나 다른 많은 자처럼 아직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예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혁명가들의 투쟁과 경험은 피와 눈물로 벼려진 것입니다. 러시아 두마에서 볼셰비키들 태도는 수년 간에 걸친 노동자 대중의 힘든 투쟁이 낳은 결과입니다. 모든 나라 인민들이 그런 것처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앞에도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갖가지 민주적 단계를 통해 인민들 속에 순종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대중들 속에 혁명적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의원의 전형적인 예로 맥클린이 있습니다. 맥클린은 커다란 선거 집회에서 자기가 볼셰비키이며 의회를 뒤엎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에 들어간 뒤로 맥클린은 스스로 볼셰비키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힘은 대중들 속에서 혁명적 투쟁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지금 순종의 길이냐, 투쟁의 길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샤블린 : 생략

    515분 폐회.

     

    <>

     

    1) 초기, 즉 제1 인터내셔널의 시대에 의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정당 태도는 선동을 목적으로 부르주아 의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의회 참여는 계급의식 발전의 관점에서, 즉 지배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적대의식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고려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이론 영향이 아니라, 정치 발전 영향에 의해 변화하였다. 방해받지 않는 생산력 증대와 자본주의 착취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자본주의, 그리고 이와 함께 의회제 국가들은 더욱 견고하고 더욱 번영하였다.

     

    이로부터 부르주아 의회의 유기적인입법 활동에 사회주의 정당의 의회 전술이 적응하게 되고, 다시 이로부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량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최소강령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최대강령은 단지 머나먼 궁극목표를 향한 토론용 공식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의회주의적 출세주의, 타락,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이익에 관한 공공연하거나 은밀한 배신이 자라났다.


    의회주의에 대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태도는 새로운 교의가 아니라 의회제도 자체 역할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난시기, 의회는 자본주의 발전 도구로서 일정 정도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고삐 풀린 제국주의 조건 아래서 의회는 거짓말, 사기, 폭력, 그리고 소모적인 말장난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제국주의적 참화, 약탈, 성폭력, 강도 그리고 파괴에 직면하여, 체계도 항구성도 방도도 없는 의회주의적 개량은 노동대중에게 실천적 의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코뮤니스트당과 의회주의 -위원단 테제1. 새로운 시기와 새로운 의회주의 앞부분

     

    2) 지방정부에서 코뮤니스트들이 다수를 점한다면, a) 부르주아 중앙권력에 대한 혁명적 반대파 역할을 수행하고, b) 빈곤 대중을 위한 사업(경제적 조치, 무장한 노동자 민병대 도입 혹은 도입 시도)을 위한 모든 것을 하며, c)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주아 국가권력이 만들어 놓은 진정으로 커다란 변화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d)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가권력과 투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단호한 혁명적 선전을 발전시켜야 하며, e) 특정 조건으로는 지방 행정부를 지방 노동자평의회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부에서 코뮤니스트의 활동 전반은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일반적인 활동 일부가 되어야 한다. 코뮤니스트당과 의회주의 -위원단 테제13번 테제

     

     

    [영문 출처] https://www.marxists.org/

    [한국어 출처] 사노신

    [편역]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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