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우크라이나 :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 악화
  • 조회 수: 4113, 2022-04-28 19:44:32(2022-03-02)
  • 우크라이나 :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 악화

      

    photo_2021-01-04_18-26-40.jpg


    <편집자 주>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혁명적 패전주의"를 방어하며, 그것의 국제적 행동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 지지한다. 이 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작성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제국주의 대결 양상과 전망에 대한 유용한 토론 자료로 이글을 게시하며, 이어지는 글도 조만간 게시할 예정이다.


     

    러시아군은 올 1월 이래 우크라이나 국경 전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그 세력을 과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거의 매일 발표했다. 나토는 발틱(Baltic)국가들과 루마니아로 군대를 파병했다. “평화를 구원하기 위한강도 높은 외교적인 춤판이 벌어졌다. 러시아의 대중매체 캠페인은 서방의 히스테리를 비난하며 러시아 군대가 기지로 복귀했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미국과 나토(NATO)에 의해 즉각 부인되었다. 우크라이나군과 돈바스(Donbass)지역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들이 마치 악마들의 연회처럼 전쟁을 놓고 벌이는 이 무시무시한 소란에서 그 의도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상이한 주인공들의 야망과 연결되어 있고, 자본주의 해체기의 특징인 비합리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 위험스럽고 예측불가능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위기의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이미 이 위기는 유럽에서 군사화, 전쟁 긴장 및 제국주의 모순의 뚜렷한 강화를 의미한다.

     

    1. 미국의 공격태세와 압박을 받는 대통령

     

    임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비방 이전에 미국은 2021년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임박한 침공에 대해 유사한 비방을 연출했었다. 미국의 지도적 역할의 체계적인 퇴락에 직면하여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제국주의 정책은 트럼프가 도입한 군비 강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선적으로는 경제, 정치, 군사적 수단을 주요한 적(), 중국에 대항해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러시아의 목표에 대한 비타협적인 입장은 2021년 가을에 북경으로 보냈던 신호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조 바이든은 세계의 분쟁지대에 초점을 강조하여 긴장 강화정책을 전개하는데, 이 정책의 목표는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상이한 제국주의 열강을 설득해서 지배적인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자리 잡는 것이 더 낫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자본주의 해체가 강제한 한계와 충돌했고, 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 및 인도와는 거리를 두면서 백인영어권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이 결집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창설함으로써 단지 미온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오늘날 같은 종류의 정책이 나토에서 유럽 국가를 미국의 주도 아래 다시 모으기 위해 러시아에 대항해서 시행된다. 이때 미국의 선동은 끊임없이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미국은 냉소적으로 나토 내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방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유럽 국가에 대한 불성실한 메시지이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충실한 부관 역할을 했던 보리스 존슨 외에 마크롱과 숄츠가 모스크바로 향해 연출한 최근의 외교적인 춤사위는 독일과 프랑스의 부르주아지가 그들의 특수한 제국주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사회경제적 계획의 반복된 실패로 인해 크게 훼손된 자신의 이미지가 이러한 대결정책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1년이 지난 설문조사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이제까지 모든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CNN 폴리틱스, 202226일 자)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당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 프레스, 몬트리올, 2022123일 자요약하자면, 미국이 공격태세를 취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행동 범위는 국내에서의 비호감도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 이후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미군의 존재는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머문다.

     

    2. 함정에 빠진 그리고 방어태세에 있는 러시아

     

    지난 10년간 우리가 강조해온 것처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왜소체(矮小體)에 불과하지만, 한때 하나의 제국주의 블록 전체를 이끌었던 시기의 유산인 강력한 전투력과 무기 덕분에 세계에서 분쟁 야기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가 지금 세계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그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 탈레반이 카불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스탠스(Stans)” 동맹국들(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한 이슬람의 위협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와 압하지야(Abkhazia)를 점령한 후 조지아(Georgia)와의 전쟁은 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전쟁 이후 후자가 터키에 의해 크게 구애를 받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카자흐스탄의 불안정화는 러시아에 악몽인데, 이 나라는 러시아의 동쪽 요새의 방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유럽에서 러시아의 서쪽 요새에서 중심 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4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는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그곳에서도 친()러시아적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2014년 키예프(Kiev)에서의 오렌지 혁명이 우크라이나를 유럽 쪽으로 기울게 했고, 2020년에는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동()우크라이나(도네스크와 루간스크)에서 러시아어권 분리주의자들을 후원함으로써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바랐다. 정말로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공화국[그 나라의 연방제 구조는 상당한 수준의 지방 자치를 포함한다] 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9월에 서명한 민스크(Minsk)협약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 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민스크협약의 실행은 진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2019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의 대통령 선출은 모스크바에서 키예프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그의 전임자가 도입한 러시아 세계와의 결별 정책을 더 강화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기술적 협력은 더욱더 긴밀해진다. 동맹국의 회원국인 터키는 키예프가 돈바스의 군사적인 재정복을 시도할까 봐 두려워하게 하는 전투용 드론을 공급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모스크바가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할 문제이다." (르몽드 디플로매틱, 20222월호, 8).

     

    점점 더 중국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경향을 놓고 볼 때, 푸틴은 이 시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그런 다음 제국주의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입지를 협상하기에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정책을 추구하는데, 이때 군사적인 긴장, 사이버 공격, 경제적 위협(러시아 가스)과 정치적 위협(배신하는 공화국들의 인정) 등 여러 가지 압력수단이 동원된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및 매체의 공세가 그를 억제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요란스럽게 예보함으로써 미국은 러시아 측의 작은 행동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위험하고 아마도 장기간의 군사 작전으로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도 역시 전쟁에 동원되어 대다수가 시체로 되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의 정치학자이자 러시아 국제정치전문가인 표도르 루캬노프(Fyodor Lukyanov)는 강조하기를, 힘의 과시와 힘의 사용 사이의 선을 넘는 것은 위험과 결과에 있어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이다. 현대사회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 (드 모르건에서 인용, 20220211)


    3. 유럽에서의 증가하는 긴장과 군사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이미 유럽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제국주의 충돌의 첨예화, 미국의 압력 그리고 각자도생원칙의 강조는 여러 유럽 국가의 위치에 극도로 강한 압력을 행사한다. 바이든의 비타협적인 발언은 그들이 입장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그들 사이의 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나토 또는 유럽연합(EU)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쪽에는 유럽연합 내부 합의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국이 미국의 충실한 부관으로서 위치한다. 영국 외무장관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독-프랑스의 시도를 심지어 두 번째 뮌헨이라고 부른다. 루마니아, 폴란드 또는 발틱국가들과 같은 여러 동유럽 나라들은 나토의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며 미국의 보호 아래 단호하게 입장을 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마크롱과 숄츠의 푸틴과의 치열한 협상에서 강조했듯이 훨씬 더 주저하며 갈등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 갈등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이들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정책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대상이다.

     

    전반적인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대결은 유럽대륙에서 전쟁의 목소리와 경제의 군사화 경향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것도 무질서와 각자도생의 문맥 안에서 모순의 심화를 놓고 볼 때 우리가 1990년대의 전()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 또는 2014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점령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자의 제국주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나라(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위치는 유럽 내의 긴장을 더 첨예화하고 각자도생 경향의 발달과 연결된 혼란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전망은 어떠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주역 중 누구도 전면전을 펼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동맹은 증가하는 각자도생 경향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특히 관련국 어디에서도 부르주아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주요한 적인 중국에 집중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 그의 전임자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지상군파병을 어떻게든 피하고(비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신드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와 군사적 강도를 약화할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전쟁을 두려워한다), ‘더러운 임무는 사적인 회사들(러시아의 경우 바그너(Wagne)그룹 같은)이 해결하게 만들면서 정규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피한다. 러시아 국민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어려움에서도 볼 수 있듯 국가를 깊이 불신한다. 유럽으로서는 결국 전쟁은 경제적인 자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전쟁의 부재는 교전 행위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미 하리코프(Kharkov)와 루간스크( Luhansk)에서 분리주의자 민병대와의 저강도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해체기와 연결된 각자도생의 증가와 비합리성과 결합된 다양한 제국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돌이킬 수 없이 유럽 자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럽고 잔인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갈등의 배가라는 전망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갈등(군사, 경제, 정치적 압력의 조합)의 배가뿐만 아니라 미국(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호감을 참조)과 보기를 들어 독일에서처럼 유럽 부르주아지 내부에서의 긴장, 그리고 그들의 정치기구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점증하는 통제력 상실(포퓰리즘의 물결) .

     

    민족주의의 증오에 찬 비방에 대항해 코뮤니스트 좌파는 러시아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아니면 우크라이나든, 상이한 부르주아지의 이해에만 봉사하며 노동자를 야만적인 충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면에서의 제국주의 거짓말을 비난한다. 노동계급은 조국이 없고, 자본주의의 착취에 대항한 노동자 투쟁은 국제적이며, 성별, 인종, 민족 등을 근거로 하는 그 어떤 분열도 거부한다. 제국주의 상어들 사이에서 대결의 심화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서 대응하지 않으면 각자도생, 군사화 및 비합리성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대결은 모든 층위에서 증대할 것임을 노동계급은 의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국가의 중심부에서 노동자 투쟁의 전개는 군국주의적 야만의 확산에 반대하는 필수적인 무기이기도 하다

     

    2022218

    허배너스(R.Havanais)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44/ukraine-worsening-military-tensions-eastern-europe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notice communistleft 229 2022-11-18
notice communistleft 224 2022-11-16
notice communistleft 622 2022-10-05
378 communistleft 2639 2022-03-04
377 communistleft 1038 2022-03-03
376 communistleft 1030 2022-03-03
communistleft 4113 2022-03-02
374 communistleft 2587 2022-02-28
373 communistleft 1370 2022-02-22
372 communistleft 1150 2022-02-16
371 communistleft 1149 2022-02-15
370 communistleft 964 2022-02-13
369 communistleft 1839 2022-02-11
태그